이의신청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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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퍼스트배대지
조회 5,412회
작성일 20-02-20 1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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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이란?
세관장의 위법,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도록 요구하는것을 말하며,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 제제도에 있엇서 제 1단계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제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 기간 및 결정
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며,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.
세관장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거나,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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